N번방5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 2020. 6. 3. '조주빈' N번방 박사방 영상을 만든 운영자로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12335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news.sbs.co.kr 드디어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uiID6qLHlU 2020. 3. 23. 경찰, N번방 `갓갓` IP주소 잡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9&aid=0004542123 경찰, N번방 `갓갓` IP주소 잡았다 성착취 단톡방 운영자 신상 좁혀 이인영 "재발금지 3법 통과를" 경찰이 이른바 'N번방'의 운영자 '갓갓'(활동명)의 신상을 특정 인물로 좁혔다. N번방은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텔 news.naver.com 드디어 N번방의 시조새 갓갓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다 잡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암호화폐라고 무적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아동성범죄는 전세계적으로 테러 다음으로 극악무도한 범죄로 취급되기 때문에 공조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유료로 가입하신 가입자.. 2020. 3. 23. N번방 박사방 가입자들이 처벌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 N번방 사건 = 대한민국 형법(성특법, 아청법 포함)에 저촉되는 명백한 범죄행위 2020. 3. 23. 박사방 N번방 영상 구매자 처벌이 가능할까?(비트코인,모네로,샘플) 박사방 텔레그램에 들어간 사용자는 총 26만명으로 추정되고 그중 유료 가입자는 2만명 정도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만명을 전부 처벌하는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채팅방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부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어도 샘플 영상 정도는 다운로드 한 사용자여야 처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적발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왜 100%적발이 가능한지 자수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5uiID6qLHlU 2020.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