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으므로 인생 종쳤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강력하게 본보기로 처벌해야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질 것 같다.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범죄단체가입죄
반응형
'기타 > 사건·사고·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BC 박사방 가입 기자 취재를 위해 고군분투 (0) | 2020.06.04 |
|---|---|
| 9살아이를 여행가방에 어찌가두죠??? (0) | 2020.06.03 |
| "싸이월드 안돼요ㅠㅠ" 답답해서 본사 직접 찾아가 봤더니 (0) | 2020.06.03 |
| KBS 여자 화장실 몰카 설치 범은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대승? 성폭력 범죄. 엄벌에 처하길. (0) | 2020.06.03 |
| 아기 심장마비라니..비글부부..넘 맘아프네요... (0) | 2020.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