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2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 2020. 6. 3. '조주빈' N번방 박사방 영상을 만든 운영자로 드러났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12335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25살 조주빈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영상을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돈을 받고 퍼뜨린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1시간 전까지 230만 명 넘게 참여했습니다. news.sbs.co.kr 드디어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uiID6qLHlU 2020.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