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죄1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32&aid=0003012770 [속보] '범죄단체 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 송치 [경향신문]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두 명이 3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 news.naver.com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즉, 했던 행위와는 상관없이 수장인 조주빈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조직폭력배를 소탕하기 위한 조항인데 성범죄에 처음으로 적용된 것 같다. 재판에서도 범죄단체 가입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이 전부 조주.. 2020.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
